|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91 |
|---|---|
| 시행일자 | 2011-06-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537.10-9000호로 분류 |
| 품명 | - Start Stop Switch(모델명 : SANPG3820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형태
· 스위치 버튼을 push하면 이에 따르는 신호를 바로 BCM(Body Control Module)에 전달하여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주거나 끄는 기능을 조절함 · 스위치 조작부, 전기신호를 인식하여 BCM(Body Control Module)등에 신호를 전달하는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7호에 스위치, 플러그, 소켓 등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두 가지 이상 장착한 전기배전용의 보드, 패널, 콘솔 등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제8535호 및 제8536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 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주거나 끄는 기능을 조절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스위치 조작부, 전기신호를 인식하여 BCM(Body Control Module)등에 신호를 전달하는 저항기, 다이오드 등 능수동 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기판, 출력신호용 플러그 등을 하나의 하우징에 모듈형태로 제작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기타의 전기제어용 기반’으로 보아 제8537.10-9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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