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84 |
|---|---|
| 시행일자 | 2011-06-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ㅇ Insulator-Dash ; Glass Wool Type ; 84124-3M030 ; KOREA |
| 물품설명 | ㅇ 검정색 부직포 내부에 유리섬유를 적층, 재단, 열압착 성형, Trim'g, 도장 후 기하형상(높이 160cm~220cm, 길이 약 1270 cm)으로 요철가공되어 중간마다 조립에 필요한 홀 및 타원상으로 재단 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ㅇ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1)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한다 및 (2)제 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 제외물품 범위에서 제11부, 제13부 물품을 포함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에 "제87류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ㅇ 동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86류~89류) 총설 (III)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의 경우 ① 제15부 주에서 규정하는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볼 수 없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속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차체에 전용되도록 사양에 맞게 특정형상으로 설계, 제작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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