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1 |
|---|---|
| 시행일자 | 2011-05-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6305.39-0000호 |
| 품명 | Bag, nonwoven fabrics |
| 물품설명 |
일면이 폴리프로필렌제 수지가 코팅된 부직포를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백으로서 회사명, 선물세트 등이 인쇄되어 있고 백 상단에는 방직용 섬유제 손잡이가 부착된 것(규격 474 × 60 × 418㎜)
- 용도: 선물세트용 백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일면이 폴리프로필렌제 수지가 코팅된 부직포를 봉제하여 만든 직육면체 형상의 백으로서 회사명, 선물세트 등이 인쇄되어 있고 백 상단에는 방직용 섬유제 손잡이가 부착된 것으로,
- 본 품의 내장 공간을 볼 때 폭이 6cm로 일반적인 쇼핑백과는 달리 실용성있는 공간이 부족하며, 여러 물품의 휴대보다는 특정 선물세트의 포장 백으로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6305호에는 “포장용의 빈 포대”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수송, 저장 또는 판매용의 상품을 포장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제의 빈포대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2류 주 제2호 가목에서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디자인한 것이 아닌 것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상품판매 시 제공되는 포장 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물품으로 제42류의 쇼핑백과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특정 상품을 포장하기 위한 백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305.3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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