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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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04-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제2309.90-2099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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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 Next Enhance 150; SPAIN | ||||
| 물품설명 |
ㅇ Carvacrol, thymol, silica, mono and diglycerides of fatty acid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담주황색 미세한 과립형 분말
ㅇ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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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를 예시하고 있음 - 이와관련 본 품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보조사료(추출제)’로 서울특별시장이 증명 ㅇ 따라서, 본 품은 식물성 정유(오레가노 등), 실리카, 지방산글리세라이드 등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서 효용의 증대를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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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