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80 |
|---|---|
| 시행일자 | 2011-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824.90-9090호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Germanet; FRANCE |
| 물품설명 |
ㅇ 탄산칼슘 72%, 점토 9%, 톱밥 7.7%, 나뭇잎 분말 3%, 해조류 7.2%, 정유 혼합물 등으로 조성된 회백색계 분말상
ㅇ 용도 : 축사에 살포하여 습기 감소 등 깨끗하고 안락한 환경조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탄산칼슘, 점토, 톱밥, 해조류 등으로 혼합·조제된 축사 환경조성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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