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16 |
|---|---|
| 시행일자 | 2010-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호에 분류 |
| 품명 | - Pannel A'ssy Quarter COMPL L/H |
| 물품설명 | - 승용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철강재질의 내판으로서 뒷바퀴의 장착공간을 제공하며, 뒷 타이어를 보호하고 외부의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제8703호에 분류되는 승용자동차의 차체를 구성하는 내판으로 뒷바퀴의 장착공간을 제공하면서 뒷 타이어를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유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제8703호 차량에 전용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6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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