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0 |
|---|---|
| 시행일자 | 2010-02-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6.90-9000호 |
| 품명 | slide medical system |
| 물품설명 |
ㅇ 가로 69cm, 세로 20cm, 높이 26cm 크기의 L자 모양 플라스틱판으로 환자를 침대에서 침대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체위를 변경시킬 때에 사용하는 수동식 환자리프트
※ 재질 : polycarbonate |
| 결정사유 |
ㅇ 본건물품은 가로 69cm, 세로 20cm, 높이 26cm 크기의 L자 모양 플라스틱판으로 환자를 침대에서 침대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거나 체위를 변경시킬 때에 사용하는 수동식의 환자리프트임.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 목적으로 의사가 사용하는 의료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의 기기, 골절치료용의 부목, 인체의 결함 또는 불구를 보정 기기 등이 분류됨. - 또한 제9402호에는 의료용의 가구가 분류되며, 제94류 주2에서는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환자용 및 유사 간호용 쿠숀 등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단순히 환자를 침대에서 침대 또는 휠체어로 옮기기 위한 본건물품은 제9018호, 제9021호에서 규정한 의료용(정형외과용 포함) 기기로 볼수 없고 제94류 주2의 규정에 따라 의료용 가구의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아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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