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97 |
|---|---|
| 시행일자 | 2009-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세트로 제시(소매포장) : 4903.00-0000 ② 각각 제시 : 책은 4903.00-0000, CD는 8523.40-2120 |
| 품명 |
①책+CD(세트제시) :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②책,CD(각각 제시) : ·책 :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CD : 음성만을 재생하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 [제시품명 : CD ROME(모델:ELT ALPHABET SONG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어린이의 영어학습용 책과 노래가 수록된 CD ①세트로 제시 ②각각 제시 ㅇ 상세설명 ①책 - 80페이지(표지 제외)로 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에는 알파벳, 단어, 숫자 및 다양한 색채로 표현된 관련 그림들로 구성된 교재 - 규격 : 가로 21cm x 세로 29.5 cm ②CD -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가로 14.2cm x 12.5cm) 안에 CD와 4페이지(표지포함)짜리 인쇄물이 들어있음. 인쇄물은 케이스 바로 안쪽(CD앞)에 끼워져 있으며, 트랙별로 해당 수록곡 가사가 기재되어 있음. - CD 수록곡은 A~Z를 주제로 한 알파벳송 ㅇ 제시상태 ① 두가지 물품이 세트로 제시 ② 각각 제시 ㅇ 기능 및 용도 어린이가 알파벳, 단어, 숫자 등을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된 영어교육용 제품으로 a~z까지의 알파벳을 다양한 언어활동, 게임 노래 등을 통하여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
| 결정사유 |
① 세트로 제시된 경우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협의로 표현된 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다.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 ㅇ 본건물품은 책과 CD로 구성되어 학습내용이 기재된 책과 학습내용에 해당하는 알파벳송이 수록된 CD를 함께 이용하여 어린이가 영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조합되어 있으며, 소매포장된 상태의 물품이므로 통칙 3-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임. ㅇ 본건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책에 구성된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린이가 다양한 언어활동 및 게임이나 노래 등을 통하여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서, CD에는 알파벳을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A~Z까지 각 알파벳송이 수록되어 있어 책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책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4903호의 용어는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 오락용 또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된다 … 이 범주에는 예를 들면 그림 알파벳책 이라든가 … 가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어린이 영어학습용의 책과 CD로 구성된 세트물품으로서 책에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책은 어린이의 영어교육용으로서 그림이 주체가 되는 그림알파벳책이므로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4903.00-0000호)에 분류 ② 각각 제시된 경우 ㅇ 본건물품 중 책은 상기 분류이유에 따라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4903.00-0000호)에 분류 ㅇ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는 “디스크·테이프 … 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 여부를 불문…)”를 규정하고 있고, 8523.40-2120호는 “음성만을 재생하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를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 …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적으로 기록 또는 독취기에 삽입 또는 제거되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B)광학식 매체”의 그룹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유리제,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이 그룹에는 재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기록된 디스크 또는 기록되지 않은 디스크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CDs, V-CDs, CD-ROMs CD-RAMs), DVD가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 중 CD는 알파벳송이 기록된 CD로 음성만을 재생할 수 있으므로 “음성만을 재생하는 레이저 판독장치용 디스크(8523.40-212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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