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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45
시행일자 2009-04-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6.50-9090
품명 - SWITCHES ; HORN MECHANISM ASSY
물품설명 - 본건 제품의 크기는 140mm(가로) × 145mm(세로) × 64mm(높이)로, 커버프로텍터(Cover Protector) 좌우 아래쪽에 혼 플레이트(Horn Plate)가 부착되어 있고, 사이에는 스프링(Coil Spring)이 끼워져 있으며,

- 커버 프로텍터와 혼 플레이트의 좌우 앞쪽, 뒤쪽, 옆면 후미에 6곳의 접점이 있으며,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압력이 가해지면 접점이 접촉하게 되고, 압력이 해제되면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접점이 떨어짐

- 접점이 연결될 경우 약 12V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접점이 떨어지면 전류의 흐름이 차단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바에 ‘전기기기(제85류)에 분류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제17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제16부 주2 가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36호 용어에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예, 스위치)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 내부에 장착되어 자동차 경음장치의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기타의 스위치이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6에 의거 HSK 8536.50-9090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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