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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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8-04-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6.92-0000 |
| 품명 | PCB ASS Y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35× 25mm 크기의 PCB 위에 RF 송신모듈, Control IC, 버튼(3개), 칩 저항 등 소자와 배터리 연결용 스프링 등이 납땜으로 장착되어 있는 PCB Ass'y 상태 -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조달된 Case와 Battery를 단순 조립하여 Remote Control Key의 완성품이 됨 ㅇ 기능 및 용도 - RF 방식에 의하여 원격으로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닫고(Door Lock/Unlock), 트렁크의 열림 기능을 수행 - 특정모델 자동차의 문을 열거나 닫고(Door Lock/Unlock), 트렁크의 열림을 원격조절하기 위한 Remote Control Key 장치의 핵심 구성부품으로 사용 ㅇ 작동원리 - 각 버튼을 조작하여 RF(315Mhz) 방식에 의한 단방향 무선송신 ㅇ 주요 사양 - 주파수 : 315Mhz - 전원 : 3V (Battery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무선원격조절기기”가 분류되며
- 제8526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선박, 무인비행기, 장난감, 기계 등의 무선원격조절기기(Radio apparatus for the remote control)”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본 물품은 RF(315Mhz) 방식으로 자동차의 문 열림/닫음(Door Lock/Unlock) 및 트렁크의 열림을 원격 조절하는 Remote Control Key 장치의 PCB Ass'y 형태로서, - 불완전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나, Remote Control Key 장치를 구성하는 물품 중 Case와 Battery를 제외한 모든 핵심 부분품이 포함되어 본 물품만으로 원격조절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국내에서 조달되는 Case와 Battery를 단순 조립하여 Remote Control Key를 완성하게 되므로, 완성된 Remote Control Key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RF(315Mhz)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신하여 기기를 원격 조절하는데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8526호의 용어,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가 및 관련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따라 "무선원격조절기기"(8526.92-0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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