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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
시행일자 2008-02-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 Computer 및 Software : 8471.49-1020, ② Controller : 9032.89-9090, ③ Network Switch : 8517.62-3900, ④ UTP Cable : 8544.42-2010
품명 Nuclear Application Programs Development System(NAPS)
물품설명 ㅇ 물품 구성 :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소의 상태를 감시하고(Monitoring) 발전소의 운전,제어에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시험 및 구현검증 하는 장비
ㅇ 장비의 구성
가. 컴퓨터
- Computational Server : 2대
- Engineering Workstation(W/S) : 1대
- Monitor : 3대
나. 주요 Software (CD형태) :
- Ovation software, 매뉴얼 등
다. DCS Controller
라. Network Switch
마. UTP Cable
ㅇ 구성기기별 기능
가. 컴퓨터 :
① Engineering Workstation :
:플랜트 제어를 위한 제어로직 작성, 운전용 그래픽 작성, DCS Controller 및 Computer Server 등에 필요한 Database 등을 Download하는 기능을 수행.
② Computer Server :
: 발전소 현장신호를 이용하여 발전소의 상태를 감시하고, 발전소의 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 (NAPS)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FPD 화면(Monitor) 등에 보여줌.
나. 주요 Software
Microsoft Visual Studio Processional Version 10 :
: C++ 으로 작성한 NAPS프로그램용 Compiler
Intel Visual Fortran Compiler Version 10
: Fortran 으로 작성한 NAPS프로그램용 Compiler
Ovation Software
:- 플랜트 제어를 위해 제어로직, 제어용 그래픽, 프로세스 데이터 취득을 위한 데이터 포인트 등을 작성, 통합 관리 및 제어하기 위한 소프트 웨어
- 시스템 내에 Oracle DB를 구축함.
- Version : OVATION FOR WINDOWS 3.1.X
다. DCS Controller
: 입출력 (Input/Output) Module 및 Network Switch와 연결되고,
발전소 현장신호를 취득하여 신호를 처리하고, Controller에서 현장기기 등의 제어를 수행하고 취득된 현장신호를 Computer 서버 등으로 전송.
라. Network Switch
: Ovation Platform, Controller 및 기타 장비들을 하나의 Network으로 묶어주는 역할 수행. 설비가 불안정한 동안에도 속도의 감소, 기능의 저하 없는 실시간 전송 보증
마. UTP Cable
: Network Switch와, Computer, Controller를 연결하는 케이블. 일반적으로 가정 또는 회사 Network에 사용되는 Cable임.
결정사유 ㅇ 먼저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90류의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에 해당되는 Functional Unit인지 여부를 검토해 보면,

- 관세율표 제90류 주3에서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동 해설서 제16부 (VII)의 “Functional Unit”을 설명하면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이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토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비록 본 물품이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플랜트 제어에 필수적인 주요 공정이며 또한 일체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동 물품의 명백히 한정되는 단일 기능은, 함께 제시되지 않은 플랜트 구성장비인 유량계, 압력계, 온도계, 밸브, 펌프 등을 “자동제어·조절”하는 것이고 그 외의 플랜트 제어를 위한 제어로직 작성, 운전원들이 플랜트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 제공, 네트워크 내의 모든 데이터의 수집 및 저장, 분산제어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등은 주기능인 자동제어·조절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보조적인 기능으로 Functional Unit에 해당되지 않아 동 물품을 각각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함.

- Network Switch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 (Ⅲ)의 설명과 같이 디지털 데이터통신에 있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물품은 '디지털통신용기기'의 일종이므로 HSK 8517.62-3900호에 분류하고, UTP Cable 은 전기통신용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8544.42-2010호에 분류하며,
- Controller는 관세율표 제9032호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
(Automatic regulating or controling instruments and apparatus)"가 게기되어 있고, 이러한 호의 내용을 부연설명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9032호에 “이 호의 자동조정기기는 전기적 또는 비 전기적인 양의 실제값을 끊임없이 또는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장해에 대해 안정적인 희망치로 만들고 유지하도록 설계된 완전 자동제어시스템에서 사용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 “주로 측정장치(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 조절장치(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 조작장치(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로 구성”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기의 정의에 일치되지 않는 장치의 경우 “전기식 조절장치는 완전자동조절기기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은 측정장치와 조작장치 없이 조절장치만 제시된 물품으로 상기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압력, 유량, 온도 등의 조절되는 변량의 실제치를 측정”하여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고 신호를 부여”하며 “조절장치에서 수신한 신호에 따라서 작동기에 전류를 공급”하는 등 일련의 자동조절공정을 수행하는 장치이므로 자동조절용기기가 분류되는 HSK9032.89-9090호에 분류하고,

- Computer는 원자력발전소용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1020호에 분류하고, Software는 컴퓨터와 같이 제시되고 컴퓨터에 설치되는 소매용 세트 물품이므로 Computer와 동일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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