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7807 |
|---|---|
| 시행일자 | 2007-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40-0000 |
| 품명 | ACADEMY DUEL DISK SPECIAL SET(유희왕 카드게임 셋트)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게임카드와 게임용 도구가 한 셋트로 구성된 물품@§@§□ 상세설명@§ㅇ 형태 및 구성@§유희왕 카드(듀얼리스트팩 쥬다이 헨 4팩, 듀얼리스트팩 헤루카이저 헨 4@§팩, 듀얼리스트팩 에도헨 4팩, 특제 듀얼리스트 카드 프로텍터 60장, 특전@§카드 2장), 아카데미 듀얼 디스크(게임도구), 취급설명서가 소매용 포장@§※ 가격구성비 : 카드(약70%),듀얼디스크(약30%)@§@§ㅇ 기능 및 용도@§① 유희왕 카드 : 몬스터를 소환하거나, 마법을 발동하는 등 게임방법에 따@§라 상대와 승부를 겨루는 게임카드@§② 아카데미 듀얼 디스크(게임도구) : 손목에 착용 후 카드 종류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 카드 삽입, 간단한 점수계산 및 라이트 점등 |
| 결정사유 |
ㅇHS해석에 관한 통칙3-나에서는 "혼합물,...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 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 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에서는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가)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 른 물품으로 구성(나)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다)재포장없이 소 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의 요건을 갖춘 물품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HS해석에 관한 통칙6은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 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는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 구..."를 규정하고 있고 제9504.40소호는 "유희용 카드"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카드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카드(유희왕카드)와 게임도구(아 카데미 듀얼디스크)를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합한 물 품으로 게임카드(유희왕카드)는 두 사람 이상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게임 을 하여 상대방과 승부를 겨루는 오락용의 게임카드이므로 “유희용 카드” 로 보아 9504.40에, 게임도구(듀얼디스크)는 카드를 장착하거나 간단한 점 수계산용의 물품이므로 게임용의“기타 부속품”으로 보아“9504.90”에 분 류되어 “(가)일견 다른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 그러나 두 물품이 각각 9504.40과 9504.90에 분류되어 다른 소호에 분류 되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6에 의해 소호 수준에서 통칙3을 준용하여 소매 용 세트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또한 본건물품은 레크리에이션 또는 오락을 위해 두 사람 이상이 일정 한 규칙에 따라 카드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게임도구(아카 데미 듀얼디스크)는 카드를 장착하거나 간단한 점수계산 등 카드게임을 하 기 위한 부속품인 바, 게임카드(유희왕카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HS해석에 관한 통칙3 및 6과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 의거 9504.40-0000호에 분류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