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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7391
시행일자 2006-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43.89-9090
품명 Populated PCB; 1048-0088;;; KOREA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PCB SMT 공정(PCB에 SMD 반도체를 자동으로 ASS"Y 하는 공정)에 의해 @§PCB위에 Chip(Resistor/Capacitor), HED(IC)가 실장된 형태의 물품(Size @§28*14mm)@§ - HED(Hall Effect Device)는 SENSOR 기능을 하는 IC로, 안전벨트의 @§Tension을 감지하여 Air Bag 제어장치에 Data를 전달하여 Air Bag 작동에 @§영향을 주는 부품임@§ * 수출시에는 1개 완제품을 45개 Array 형태(Size 290*125mm)로 출하함@§@§ㅇ 기능 및 용도@§ - 차량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시 안전벨트에 가해지는 Tension@§(장력)을 감지하여 Air Bag 작동에 필요한 Data를 Air Bag 제어장치에 보@§내는 기능을 수행함@§ - 차량 안전벨트의 Tension Sensor로 Air Bag System 및 제어장치에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
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
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
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
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제854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6부 또는 제85류 주의 규정에 의
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5류의 타호 및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아야 하
며, 고유한 기능을 갖는 기기여야 함

ㅇ 본 물품이 차량 안전벨트에 장착되어 차량 충돌시 안전벨트에 가해지
는 Tension(장력)을 감지하는 Sensor의 부분품으로 사용되지만, 어떤 측
정 또는 검사용기기의 부분품으로서의 센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제903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본 물품은 HED(IC) Element를 이용하여 Tension을 감지하고 신호를 발
생하여 Air Bag System 및 제어장치에 Data를 전달하여 Air Bag 작동에 영
향을 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여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8543.89-909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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