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402 |
|---|---|
| 시행일자 | 2006-0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51-2090 |
| 품명 | 모뎀용 하네스 커넥터 |
| 물품설명 | ㅇ 형태 및 구성@§하우징커넥터, 케이블, PCB에 납땜되는 터미널로 구성@§@§ㅇ 기능 및 용도@§-기능 : PCB와 PCB 연결@§-용도 : 셋탑 메인보드와 셋탑용 모뎀 연결@§@§ㅇ 기타사항@§- 정격전압 : 250V@§- 절연물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절연전선, 케이블과 기타의 전기절연도체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44.51소호 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도체를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모든 전기기기가 포함 된다...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전도성 또는 전 기절연성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전기절연선 과 동조립품(제8544호)]"를 예시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 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된다...이러 한 물품은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선. 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 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럭,...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 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양단에 커넥터 및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는 전압250볼트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 규정에 의거「접속자 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전압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 (8544.51-2090)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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