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6054 |
|---|---|
| 시행일자 | 2005-11-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503.00-1000 |
| 품명 | Part of motor ; Brush holder ;; R.KOREA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 두께 0.5㎜의 황동을 특정형상으로 성형한 청소기용 모터의 Brush @§holder@§ - 성분 : C2680-1/2H(황동)@§ㅇ 용도@§ - 청소기 모터의 전원을 통전시키는 카본브러쉬의 Guide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총설 (C) 제품의 부분품에서 "일반적으로 제 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 품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 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은 상기(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 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F)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503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01호 또는 8502호의 기 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 설서 제8503호의 내용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 음을 포함한다. (1) 쉘과 케이스...브러쉬 호울더...”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청소기용 모터의 전원을 통전시키는 황동제의 brush holder로서, 청소기용 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3.0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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