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144 |
|---|---|
| 시행일자 | 2005-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211.42-9000 |
| 품명 | Womens garment;Womens woven jackets;SNJK5308F;;;PR.CHNA |
| 물품설명 | ㅇ전면의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완전히 개폐 가능한 이@§중의 지퍼가 부착되어 있으며, 옷깃(Collar) 앞부분에 철제 장식과 탈·부@§착 가능한 철제체인이 부착되어 있고, 양쪽 소매 끝에 개폐 가능한 지퍼@§와 허리부분에 벨트루프가 부착되어 있는 면직물(겉감) 제의 흑회색(몸판 @§양쪽 옆부분은 청색) 여성용 긴팔소매 상의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는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 유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주 8은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부분이 오른편이 왼편위 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서는 "제50류 내지 제56 류, 제58류 및 제59류의 직물로 만든 여자용 의류"를 분류하며, "이 류의 주8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로 간주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의 용어에서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자켓"을 규정하 고 있으나 동해설서의 규정에 따르면 동호에 분류되는 자켓은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은 제6204호의 자켓으로 분류할 수 없 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의 용어에서는 이 류의 앞 호에 게기되지 아니하 는 "기타의류"를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6211호에서는 "기타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 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114호를 살펴보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게기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는...의류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6211.42소호에 여성 또는 소녀용의 의류로서 "면제의 것"을 분 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면제의 여성용 의류이므로 HSK6211.42-9000「여성 또는 소녀용의 면제의 기타의류」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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