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04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304.10-0000 |
| 품명 | Steel pipes;Seamless steel tube;R12X1.5;;;GERMANY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외경12mm, 내경9mm, 두께1.5mm로 냉간인발 제조하여 표면처리한 흑색의 철@§강제 관@§@§ㅇ 용도 : 유체이송관련 유공압 배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주 3에 "이 표에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5부 총설에 "이 부에서는 비금속과 동제품이 분류 된다...이 부의 주3에 따라 이 표에 있어서 비금속이라 함은 철강...을 말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철 또는 강제의 것으로서 제7301호 내지 제7324호에 특게된 수종의 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 82류 또는 제83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일단의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 설하고 있고 - "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 관은 주로 원형. 타원형. 직사각형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의 이등변삼 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라고 설명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04호의 용어에 "철강제의 관(무계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의 관은 다음 공정에 의하여 제조되기도 한다. -맨드릴상에서의 냉간완성가공 : 이것은 벤치상에서 냉간인발을 해서 가공 하거나 또는 필거밀속에서 냉간압연해서 가공한다. 이러한 작업은 열간압 연했거나 추출한 관을 소관으로 사용해서 비교적 벽두께가 얇고 또는 직경 이 비료적 작은 관과 직경이나 벽두께의 허용오차가 비교적 적은 관도 제 조토록 해준다.... 이 호의 제품은 특히 기름 또는 가스수송용의 라인파이프....을 포함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외경12mm, 내경9mm, 두께1.5mm로 냉간인발 제조하 여 표면처리한 유공압 배관용 철강제 관이므로 HSK7304.10-0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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