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298 |
|---|---|
| 시행일자 | 2005-05-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208.10-0000 |
| 품명 | Soybean flour;;;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생대두를 탈피하여 분쇄한 담황색의 미세분말로서 1.25mm 금속망체 전량 @§통과(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 10% 초과)@§@§ㅇ 용도 : 낚시밥 제조용(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2류주 2에 "제1208호에는 탈지하지 아니한 분과 조분 뿐 만 아니라 일부 탈지한 것 또는 탈지한 것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본래 의 기름을 다시 첨가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208호의 용어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을 규 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 진 기름을 짜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과 조분이 분류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HSK1208.10-0000호에 "대두의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생대두를 탈피하여 분쇄한 분말상의 물품이므로 HSK120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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