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2879 |
|---|---|
| 시행일자 | 2005-0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43.89-9090호에 분류 |
| 품명 | 안개연출기 |
| 물품설명 | ㅇ 상하 2개의 구획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며, 아래부분에 물을 채우고 위부@§분에는 드라이아이스를 놓을 수 있게 되어 있음. 물이 가열되면 펌프를 작@§동시켜 수증기와 드라이아이스가 부딪히면서 드라이아이스가 기화하여 안@§개 연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 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 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 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 또는 기기로부터 별개로 또한 독립하 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 또는 기타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경우 물 가열기와 펌프, 드라이아이스 등이 합쳐져서 안개연 출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기기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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