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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2038
시행일자 2004-1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808.40-0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Disinfectants;Spray&Guard(cleaner disinfectant);;;U.S.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형상@§ n-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n-alkyl dimethyl @§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으로 조제된 연노란색 투명 액상을 스프@§레이병에 소매용으로 포장(용량: 0.9463ℓ) @§ @§o 용도 및 용법@§ - 스프레이 방식으로 공공시설, 화장실 표면 등에 분무하여 오염균의 세@§척 및 소독, 악취제거용으로 사용@§ - 사용전에 닦고자 하는 표면의 오물을 제거한 후 표면을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스프레이 한 후 10분간 방치하여 닦아냄
결정사유 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 "소독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소독제 등은 분무, 산포,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고 해설하면서

-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소매포장,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
이 명백한 형상의 것으로 혼합물 또는 혼합물이 아닌 것도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Ⅳ) 소독제 구룹에 대해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
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소독제는 예를 들면, 병원에서 벽 등
의 청소 또는 기구소독에 사용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살균성이 있는 n-alkyl dimethyl benzyl ammonium
chloride, n-alkyl dimethyl ethylbenzyl ammonium chloride 등으로 조제
한 물질을 스프레이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공공시설, 화장실 등에 분무함
으로써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소독하여 악취를 제거하는 소독제이므
로 HSK3808.4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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