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1625 |
|---|---|
| 시행일자 | 2004-09-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808.20-0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Fungicide;ACTILITH PROSANEX;;;FRANCE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형상@§ Calcium sulfate 84.9%, Aluminium sulfate 10%, Sodium @§dichloroisocyanurate 5%, Perfume 0.1%로 조제된 백색 분물상으로 25kg@§의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o 용도@§ 가축의 깔짚 등에 뿌려 박테리아의 생성을 억제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 "살균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어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살균제 등은 분무, 산포,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 소매포장, 또는 보통 소매용으로 판매되는 것이 명백한 형상의 것으로 혼합물 또는 혼합물이 아닌 것도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동 해설서에 (Ⅱ) 살균제 그룹을 예시하면서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例 : 동화합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例 : 포름알데히 드를 기제으로 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박테리아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Sodium dichloroisocyanurate 성분(살균) 등으로 조젝된 혼합물을 소매포장한 물 품이므로 HSK3808.2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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