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901 |
|---|---|
| 시행일자 | 2003-12-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70-0000 |
| 품명 | Pirate Box Set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및 형태
보물상자 모양의 지제상자에 다음 구성물품을 Set 포장한 물품 - 삽화와 글로 표현된 그림책(표지포함 32페이지) - 그림책의 내용에 맞추어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된 물품 ?직물제 새인형(밑부분에 손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손잡이가 달려 있음) ?수지제 모형망원경, 보물지도가 들어 있는 수지제 병 ?모형 해적기, 해적 표시 안대, 지제의 모조동전 ㅇ 기능 및 용도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동시에 즐기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그림책의 내용에 맞추어 게임을 즐기도록 제9503호 물품 등이 함께 구성되어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칙3에 의거 분류하여야 하는 바,
ㅇ 통칙3 가는 협의의 호 우선의 원칙이나 제4903호와 제9503호의 내용상 어는 것이 협의의 호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통칙3 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ㅇ 통칙3 나와 관련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3 나 해설서(X)에 소매을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의 요건으로 ①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 ②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도는 어떤 특정방법의 활동을 행하기 전에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 ③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제4903호(그림책)와 제9503호(그림책의 내용에 맞추어 게임을 즐기도록 구성된 물품)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고 - 그림책을 읽고 그림책의 내용에 따라 게임을 동시에 즐기도록 제작되었으며 - 보물상자 모양의 지제상자에 Set 포장하여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으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3나를 적용해야 함 ㅇ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ㅇ 동해설서 제9503호(i) “세트 라 함은 형이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주로 오락용)을 재포장하지 않고 같이 포장한 것을 말한다. 간단한 부속품 및 물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소한 물품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림책, 직물제 새인형, 수지제 모형망원경 등이 동시에 포장된 물품이며, 이들 물품들은 상호보완적인 물품이며 주요구성요소들이 완구로 이루어져 있고 본질적으로 사람(유아,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이므로 HSK9503.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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