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758 |
|---|---|
| 시행일자 | 2003-08-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30.83-00009030.89-0000(변경고시2005-19,05.7.8, 변경후세번9030.40-9000 |
| 품명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 CMU200 |
| 물품설명 |
ㅇ CMU200은 무선휴대폰의 송?수신단말기에 있어 송신과정의 변조특성과 수신과정의 복조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며 GSM/TDMA/AMPS/CDMA/Bluetooth/스펙트럼분석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이나
ㅇ 본 심사청구 대상물품은 CMU200의 기능(①～⑦)중 GSM사양(③번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인 RF Generator, RF analyzer, Power meter GSM, Phase & frequency error measurement GSM, Burst power measurement GSM측정기능만 수행 하도록 옵션모듈로 제작된 장비임 |
| 결정사유 |
ㅇ 본 장비는 생산라인에서 조립된 GSM단말기와 기지국간의 송수신 데이터가 통신규약 범위안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하여 양?불량(Pass, Fail)여부를 결정해주는 장비로
ㅇ 9030.40소호의 전기통신용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은 전자식 또는 전자기적 신호 또는 펄스의 형태에 텍스트, 사운드, 이미지 또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Telecommunication covers transmission of ①text, sounds, images or data ②in the form of electron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r pulses?하며,?특별히 설계제작된(specialy designed)?은 주로가 아닌 전용의 의미로 해석됨 - 정보데이타를 기준으로 음성을 위주로 하는 전화, 문자나 문장을 보내는 텔렉스, 문자와 그림을 보내는 팩시밀리,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이터등이 통신에 해당되며(위의 ①에 해당) - 정보데이타를 전송하는 매체로 유선을 이용하는 유선통신, 무선 전송로를 이용하는 무선통신(방송, 마이크로파회선, 위성통신, 이동체통신등) 등이 이에 해당(위의 ②에 해당) - 따라서, 정보데이타를 기준으로 송신데이타와 수신데이타를 식별하기 위한 동기화, 송수신데이타의 비트에 대한 전송품질을 나타내는 비트 에러율 등이 전기통신용 측정장비에 해당하나 - 정보데이타를 전송하는 매체인 주파수에 대한 구성분자를 구별하는 스펙트럼분석기, 반도체장치의 다수부분품으로 구성되는 전기회로를 구성하는 로직분석기, 오실로스코우프 등이 9030.40호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소호의 용어인?통신?에 대한 정의개념에서 배제됨(위의 ②에 해당하는 부분을 측정하는 장비) ㅇ 이러한 내용은 9030해설서에 의하면 주파수측정, 파장 또는 무선주파수의 측정, 위상각 및 역율의 측정, 두 개의 주기적 현상간의 위상의 관계 및 주파수의 차를 지시하는 동기검정기 등이 9030.40소호에서 배제되며 ㅇ 대상체에 있어 통신시스템에 해당되나 전기통신용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례로 전송시스템(장거리 전화선, 무선통신회로등)의 송신기에서 공중선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평균전력을 표시하는 Peak Indicator등은 9030.40호에서 제외됨 ㅇ 반면, 전화의 장거리 회선의 감쇠를 측정하는 네퍼미터neper는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송단위를 말함 , 서로 다른 전송선로상의 신호가 전기적 결합에 의해 통신데이타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누화, 데이터가 사용될 때 제거되거나 무시되어야 할 의미없이 첨가된 비트나 단어에 해당하는 잡음(noise) 등은 HS9030.40소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은 스펙트럼분석기능과 인접채널누설파워율에 대한 측정기능은 제외되어 수입되었으나, 변조주파수측정, 펄스폭측정, 전송과 관련된 Power 측정 등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그 전체기능은 위상, 주파수에러, EVM, 무선휴대폰에서 급전선에 공급되는 공중선전력 등을 측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 볼 수 없으므로 기록장치를 갖춘 것은 HSK9030.83-0000호로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9030.8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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