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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619
시행일자 2003-07-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31.20-0000
품명 Indicator panels incoporating liquid crystal devices(LCD) or light emitting diodes(LED)①LTM022A783 for CDMA PHONES ; 2.2〃 TFT LCD Module ②LM15SGFNZ02 ; Dual LCD Module ;
물품설명 ㅇ 휴대폰 단말기에 부착되는 LCD모듈로 신호기능이외에 동화상구현이 가능한 물품
①의 물품
- 동영상의 구현이 가능한 CDMA2000 1X EV-DO 단말기(KH5000)에 사용(2.4Mbps의 데이터 전송속도로 동영상 구현 및 무선인터넷 가능)
- 신호표시 : 수신감도, Battery잔량, 현재시간, 날짜 등
- 정지화상 : Download한 캐릭터, 사진 등의 Display
- 동 화 상 : 내장된 게임을 Display
- 기 타 : 내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LCD에 Display 하여 사진전송, 화질선택, 해상도조절, 사진회전 등
- VOD(Video On Demand)폰 기능의 지원으로 영화감상기능이 있으나 현재는 이동통신사업자에서 Service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기능은 있으나 사용되고 있지 않음)
※동영상 구현은 Main회로에 있는 MPEG Packet에서 이루어짐

②의 물품
- 신호표시 : 수신감도, Battery잔량, 시간, 날짜, 진동모드등
- 정지화상 : Download한 캐릭터, 사진 등의 Display
- 동 화 상 : 단말기에 내장된 게임 Display
- 기 타 : 내장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여 LCD에 Display 하여 사진전송, 화질선택, 해상도 조절, 사진회전 등의 기능
결정사유 ㅇ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로 규정
ㅇ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 8531호해설서:“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 경적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숫자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 도어벨) 혹은 자동식(예 :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
ㅇ 본 품의 단말기수신감도, Battery 잔량, 음량정도는 제한적 정보에 해당하는 시각신호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8531호의 기능에 해당되며,
ㅇ 동화상표시(영화, 게임 등의 표시)기능이 제8531호의 기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나,
ㅇ 16부주3은“..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
ㅇ 무선휴대폰의 LCD Module에 있어, 그 주기능은 무선통신시에 제한된 정보(멧시지, 밧데리잔량, 벨소리등)의 시각신호를 제공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능은 사용자에 따라 그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선택적 또는 보조기능에 해당되는 기능임
ㅇ 따라서, 무선휴대폰에 부가된 동화상이나 게임 등의 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기능은 무선휴대폰에 있어 보조기능에 해당하므로 16부주3의 규정에 따라 HSK8531.2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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