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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06
시행일자 2003-04-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60-0000
품명 Helium Liquefier/Refrigerator;TCF 200
물품설명 ㅇ 용도 및 기능

- "초임계헬륨"과 "액체헬륨"을 만드는데 사용.

1) 초임계헬륨이란 기체상태도 액체상태도 아닌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전자석을 냉각하여 초전도자석을 만들 때 사용.

2) 액체헬륨은 별도의 용기에 저장되었다가 철선·강선 등의 선재의 냉각에 사용.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recycle compressor : 헬륨가스를 압축하여 cold box에 공급
- cold box : compressor로부터 공급되는 압축헬륨가스를 냉각하여 초임계헬륨 및 액체헬륨으로 변환
- oil removal system : compressor에서 압축된 헬륨가스에 포함된 compressor 윤활용 오일을 제거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기체헬륨을 냉각하여 1)초임계헬륨과 2)액체헬륨을 만드는 장치임.
- 기체헬륨을 액체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은 「기체 액화용 기기」의 기능에 해당하며,
- 초임계헬륨이란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로 설명되고 있어 초임계헬륨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기체 액화용 기능」인지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 "액체헬륨을 만들 수 있는 장치는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하면 초임계헬륨을 만들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초임계헬륨을 만들 수 있는 장치도 온도 및 압력을 조절하면 액체헬륨을 만들 수 있다" 는 의견이 있는 바,
ㅇ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액체상태의 헬륨」과 「기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의 헬륨」을 제조하는 장치의 분류에 있어서는 "기타의 기기"보다는 "기체 액화용 기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ㅇ 한편 제16부 주4의 functional unit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 본 물품의 기능에 대하여 "헬륨가스가 compressor에서 압축되어 cold box로 공급되고, cold box 내부에 있는 열교환기, 팽창엔진, 주울톰슨밸브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헬륨가스의 온도가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compressor, cold box 및 oil removal system은 전체로서 "기체를 액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functional unit로 보아 HSK 제8419.6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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