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303.10-2100 |
| 품명 | Shawls (쇼올) |
| 물품설명 |
ㅇ 성상?규격?성분
케시미어로 직조?기모한 직물(50㎝×184㎝)에 전면 테두리를 따라 밍크모피(폭 약 6㎝, 전체 폭 12㎝로 폭길이 4분의 1을 차 지함)를 붙인 검정색 쇼올 제품임 ㅇ 원산지 : 이태리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케시미어로 직조?기모한 직물(50㎝×184㎝) 전면의 테 두리를 따라 밍크모피(폭 약 6㎝, 전체 폭 12㎝로 폭길이 4분의 1을 차지함)를 붙인 검정색 쇼올 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43류 주4의 모피를 안을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 및 의류부속품(모피를 오직 트리밍으로 사용한 것 제외한다)은 제4303호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4303호에 모피를 외측에다 붙인 기타 재료(단순히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함)를 사용하여 만든 의류, 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머프라, 모피목도리, 타이, 칼라 등)이 분류된다 라고 기술되어 있음 ㅇ 본품은 밍크모피가 폭길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또한 면적의 약 30%나 차지함으로 가장자리(단)를 장식(Trimming)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밍크부분이 신체부분(목부위 등)에 직접 접촉함으로 기능상으로 볼 때 밍크모피에 주요특성을 살린 제품임 ㅇ 관세율표 통칙1의 목적인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43류 주4의 규정이 통칙3(나) 보다 우선적용이 되어야함 ㅇ 참고로 화주가 제시하는 포장명세서에 의하면 본품은 Common name mink로, HS code 4303호로 표기되어 거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관세율표 제43류 주4의 규정에 의거, 모피를 외 부에 붙인 의류 부속품(쇼올)으로 보아 HSK 4303.10-2100호 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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