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2 |
|---|---|
| 시행일자 | 2003-0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0904.20-1000 |
| 품명 | Red pepper ; Dried, Neither crushed not ground |
| 물품설명 | 꼭지(꽃받침 포함)를 제거하여 저온저장한 적색의 고추로서 해동시 신선 홍고추 상태를 유지하는 것(49%)과, 쭈글쭈글하고 과피가 얇은 부분건조된 것(51%)이 혼합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0710(냉동채소)호에 “세포조직의 파열을 피하고 채소가 냉동된 상태로 부터 녹을 때 신선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내용은 해동하였을때 모든면에서 신선한 채소와 동일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을 의미는 것으로,
ㅇ 각 개체별 수분분포, 외관 및 내부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중량비율로 보면 일부는 신선 홍고추와 유사한 정도의 외관 및 내부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표면이 쭈글쭈글하고 과피가 얇으며 부분건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고추를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또한 수량비율로도 부분건조된 상태의 고추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신선한 냉동 홍고추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품은 부분건조된 홍고추와 신선홍고추가 혼합된 물품을 냉동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신선한 홍고추를 냉동한 고추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통칙4에 의거 건조고추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건조고추가 분류되는 HSK 0904.20-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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