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61 |
|---|---|
| 시행일자 | 2002-02-0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Grounding Clip ; Grounding Connector ; 0-0063575-1 |
| 물품설명 |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압착부분과 금속판넬에 삽입될 수 있는 Clip부분으로 구성되어냉장고에 끼워서 접지(Grounder) 역할 수행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케이블이 연결될 수 있는 압착부분과 금속판넬에 삽입될 수 있는 Clip부분으로 구성되어 릴상태로 제시된 것으로
- 냉장고에 끼워서 접지(Ground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ㅇ 쟁점물품이 경합되고 있는 세번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세율표 해설서 및 관련 유권해석, 상품학 사전 등을 통해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상의 Connector는 Bracket, 접속자 등이 절연재료의 하우징 속에 내장된 형태로 선로(회로)와 선로(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기이므로 - 따라서 동 물품은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이나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 등의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므로 HS8536.90-2000호의 Connector로 분류할 수 없고, - 또한 쟁점물품은 선과 판넬을 접속시키는 것이므로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구성품이 분류되는 HS8536.90-9010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임 ㅇ 한편 관세율표해설서 제7326호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 동 (1)항 중간부에 "단단한 관이나 탭 등에 프랙시블한 튜우브 또는 호스를 부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속용 밴드 또는 칼러(hose clip)"를 예시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과 단조와 스탬핑과정을 거쳐 냉장고의 본체 판넬의 접지용으로 사용토록 제작되어진 릴상태의 것은 - 상기 해설서에 예시되고 있는 Clip의 일종이므로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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