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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2-11-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DVStorm
물품설명 ㅇ 주요구성요소
- DVStom Board : 영상을 캡쳐하는 PCI Board
- Storm Bay : DVStom보드와 연결하여 영상을 입출력하는 단자박스
- CD-ROM : 구동(프로그램) 드라이브
- Cable : 보드와 단자박스를 연결하는 비디오, 오디오케이블
☞ 제시형태 :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포장
ㅇ 주요기능
- 쟁점물품(DVSstom)은 컴퓨터의 메인보드의 PCI 슬롯에 장착하여 영상을 캡쳐, 편집하여 이를 출력하는 멀티미디어 카드임
- 디지털, 아날로그 영상신호의 실시간 입력/출력이 가능하고, 영상을 편집 이를 내부의 HDD에 저장
- 영상편집과정(자르기, 붙이기, 자막넣기 등)을 거쳐 새로운 동영상 파일을 제작하거나, 인터넷 게시, 비디오CD 등을 만들거나 비디오에 다시 녹화가능
ㅇ 주요용도
- DVD Video 제작 디지털 방송용 컨텐츠 제작
- 편집한 영상을 DVD 비디오나 MiniDVD 비디오CD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
결정사유 ㅇ 쟁점물품은 컴퓨터 메인보드의 PCI슬롯에 장착하여 영상을 캡쳐, 저장 및 편집하여 DVD Video나 비디오CD등의 다양한 영상물로 제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마" 및 관련 해설서 규정을 살펴보면
- 84류 주5의 "마"에서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고,
- 또한 HS8543호의 Heading에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으며,
-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설명하고 있는 HS8479호 해설서(B)에서 "다른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으로서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쟁점물품들이 모두 컴퓨터 내부에 결합 또는 외부에 장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기는 하나
-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 즉 영상의 캡쳐기능과 캡쳐된 이미지의 저장·편집·출력·DVD 또는 VCD 영상물제작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토록 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제84류 주5의 "마" 및 HS8543호의 용어) 및 해설서 제8543호 및 제8479호 내용에 의거, 영상편집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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