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446 |
|---|---|
| 시행일자 | 2002-05-2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404.00-0000 |
| 품명 | Copper Scrap |
| 물품설명 |
□ 거래품명 : Chopped copper wire scrap
□ 규 격 : ISRI Specification NF "Clove" □ 성분 및 성상 ㅇ 발생기원 : 폐 통신용케이블 (직경 1㎜ 미만의 가는 동선) ㅇ 가공방법 : 절연피복재를 제거하기 위해 쵸핑기로 짧게 절단(약 1-8㎜)하여 동선과 절연물을 분리 ㅇ 형상 : 직경 약 0.3∼0.8㎜이고, 길이가 일정치 않고(약 1∼10 ㎜), 표면은 거칠게 마모됨 ㅇ 용도 : 동금속회수용 |
| 결정사유 |
ㅇ 동 물품은 위 물품 설명과 같이 사용할 수 없는 통신용동케이블(동스크랩)을 절연피복재료를 제거하기 위해 쵸핑기로 짧게 절단하여 얻어진 것으로 동재생용 원료로 사용되고,
ㅇ ISRI 동스크랩 규격의 하나인 "Clove"에 해당되고, 국내외에서 쵸핑 동스크랩으로 거래됨. ㅇ 동 물품은 메쉬구경이 1㎜인 체를 통과시 길이방향으로 통과되며, 관세율표해설서에서 규정한 동분말 제법과 다르고, 또한 물품의 형상으로 볼때 길이가 불규칙하며 표면은 거칠게 마모된 상태이므로, "분"의 기준에 합당한 제품이라고 볼 수 가 없음. ㅇ 따라서 이러한 물품은 발생기원·가공방법·형상·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동스크랩으로 보아 HSK 7404.00-0000호에 분류한다. 5. 참고 2002년 제2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품목분류 47281-244,'02.03.21)사항 중 [결정02-2-03] 결정세번 HSK 7406.10-0000 호는, 동건[결정02-4-01] 결정세번 HSK 7404.00-0000으로 변경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