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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4.39-1000
품명 Compact Disc bearing Software
① Photoshop 6.0 Win
② Acrobat 5.0 Win
③ Premiere 6.0 Win
④ After Effects 5.0 Win
⑤ PageMaker 6.5K Win
⑥ Illustrator 9.0 Win
⑦ Golive 5.0
⑧ Eye Candy
⑨ KPT
⑩ Director
물품설명 ㅇ 구조 : 폴리카보네이트 원판에 반사층(알루미늄), 보호층으로 구성
(단면단층구조)
ㅇ 규격 : 120mm(지름) * 1.2mm(두께)
ㅇ 용량 : 650Mb, 740Mb 등
결정사유 ㅇ 본 건 물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디자인 등 주로 시각적인 효과를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Graphic Software가 수록된 CD로서
- 이미지 재생 및 제작 또는 편집과 같은 복합적인 용도와 기능을 내재한 응용프로그램의 일종임

ㅇ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에 대한 HS관세율표체계를 살펴보면
- HS8524.31호에는 "음성이나 영상을 제외한 현상재생용의 것"이 분류되고
- HS8524.39호에는 "ADP기계에서 사용되어 조작이 가능하고, 사용자와 상호연결이 되는 것"이 분류되고 있는 바,

ㅇ 쟁점물품은 명령·데이터 및 영상을 표시하거나 재생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새로운 이미지 등의 제작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 컴퓨터에 의해 명령과 영상데이터의 편집과 같은 상호연결성을 가진 Software가 수록된 쟁점물품은 통칙1에 의거 HS8524.3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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