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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369
시행일자 2002-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1.39-0000
품명 Silicone breast prodthesis(상품명 : Saline-Filled Mammary implant)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속이 빈 지름 9.4㎝인 반원형 상태의 실리콘수지제 Bag(인조유방)1개에 인조유방의 빈공간에 식염수를 공급할 때사용되는 플라스틱호스 1개를 각각 멸균포장하여 지제박스에 Set 포장
ㅇ 기능·용도
유방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방 재건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유방 발육이 미진하여 유방 확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피부속에 끼 워 넣는 인조유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 골절 치료용의 부목과 골절 치료기, 인체의 결함, 불구를 보정하기 의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보청기와 기타의 기기가 분류되고,

ㅇ HS관세율표해설서에서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외견상 닮은 것이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ㅇ 본품은 피부 표면에 붙이는 물품이 아니고 수술을 통하여 피부속에 삽입하는 것으로 유방암,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유방 재건을 필요로 하는 환자나 유방 발육이 미진하여 유방 확대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인체의 일부를 복원시키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기타의 인조 인체부분으로 보아 HSK 9021.3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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