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94 |
|---|---|
| 시행일자 | 2001-06-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3.30-4090 |
| 품명 |
Picturetel Video Conferencing System ;
① PT550 |
| 물품설명 |
□ 형태 및 구성
■ ①의 물품(PT550) - CODEC Board - Camera(NTSC/PAL) - Microphone - Headset - S/W CD ■ ②의 물품(SS Series) - Main Body (코덱보드, 소프트웨어, 카메라, 마이크가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 - Remote Control - Power Supply ■ ③의 물품(900 Series) - Computer - Camera(PT70/80) - Microphone - Wierless Key-Board - Remote Control - Image Share ■ 영상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부분이 수입제시되었음 □ 기능 및 용도 ■ ①의 물품 - 일반컴퓨터와 연결, 결합하여 Desktop용의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격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회선(주로 ISDN망)을 이용하여 화상, 음성, 데이터, 이미지, 그래픽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물품 - 코덱보드는 일반 컴퓨터의 PCI 슬롯에 장착되고 384kbps의 속도로 최대 초당 30프레임까지 전송, 수신 가능한 것 ■ ②의 물품 - 코덱보드, 카메라, 마이크 등을 일체화시켜 일반 TV에 연결해 사용하는 Set-top Box형 영상회의 장비로 - 용도는 ①의 물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 ③의 물품 - 컴퓨터(CPU 500MHz, 128MB RAM, 운영체제는 Window NT환경에서 사용), 무선 키보드, 카메라, Image Share기 등으로 구성된 Compact영상회의 시스템으로 - 용도는 ①의 물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 |
| 결정사유 |
□ ①의 물품 : 각각 분리하여 해당세번에 분류한다
■ 본 건 물품은 일반컴퓨터를 이용, 원격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회선(주로 ISDN망)을 이용하여 화상, 음성, 데이터, 이미지, 그래픽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것으로 - CODEC Board, Camera(NTSC/PAL), Microphone, Headset과 구동용 S/W CD가 세트로 되어 제시된 형태의 것임 ■ 본 건 물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는 음성 및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카메라, 마이크, 기타 정보입력장치 - 입력된 아날로그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이들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송선로를 통해 반송하기 위한 변복조장치의 일종인 CODEC (compression/decompression)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물품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의 “Functional Units”를 검토해보면 - 각종의 구성부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고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 즉 상기규정에 의거 쟁점물품 전체가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 일괄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17호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즉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이어야 하나 - 본 건 물품들은 일괄해서 전체가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확정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물품이고 - 또한 각각의 구성요소인 카메라는 제8525호의 기능, 마이크 및 헤드셋은 제8518호의 기능, CODEC Board는 제8473호의 기능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물품임으로, 일괄하여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기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 내용에 따라 이들 물품을 각각 분리하여 - CODEC Board는 HSK8473.30-4090호에, - Camera는 HSK8524.30-9000호에, - Microphone은 HSK8518.10-9000호에 - Headset은 HSK8518.30-3000호에 각각 분류하고 -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CD는 제85류 주6의 규정에 따라 HSK 8524.31.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②의 물품 : HSK8517.50-9000호에 분류한다 ■ 본 건 물품은 코덱보드, 소프트웨어, 카메라, 마이크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Main Body와 이를 조절하는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 TV영상모니터에 연결해 원격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회선을 이용하여 화상, 음성,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Set-top Box형 영상회의 장비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 “반송통신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를 설명하면서 - “이 기기는 반송 전류 및 아날로그나 디지털 신호에 의한 광선 빔의 변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중략)...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 (문자, 데이타, 화상등)의 전송에 사용”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과 같이 그 자체로서 ISDN과 같은 디지털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 등의 아날로그정보를 변조 및 복조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은 - 상기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조기술을 이용하여 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되는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임으로 기타의 디지털통신용 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8517.5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 디지털화된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등의 통신을 일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서비스) □ ③의 물품 : 각각 분리하여 해당세번에 분류한다 ■ 본 건 물품은 원격지 2개 이상의 지역에서 통신회선(주로 ISDN망)을 이용하여 화상, 음성, 데이터, 이미지, 그래픽 등의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화상회의에 사용되는 것으로 -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Computer, Camera(PT70/80), Microphone, Wierless Key-Board, Remote Control, Image Share 등으로 TV모니터를 제외한 나머지 화상회의 장비가 제시된 것임 ■ 본 건 Compact영상회의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 컴퓨터(CPU 500MHz, 128MB RAM, 운영체제는 Window NT환경에서 사용)와, 무선 키보드, 카메라, Image Share 등으로 구성된 것인 바, ■ 이러한 물품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지에 대해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의 “Functional Units”를 검토해보면 - 각종의 구성부품이 제84류 또는 제85류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토록 되어 있고 -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설명하고 있음 ■ 즉 상기규정에 의거 쟁점물품 전체가 제8517호의 통신용기기로 일괄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17호의 어느 한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즉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경우이어야 하고 - 특히 84류 주5의 “마” 규정 및 동 해설서 제84류 총설 (E) 내용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제시되는 기계로서 전체가 제16부 주4를 적용하여 제84류, 제85류 또는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면,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분리하여 제8471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다른 기계는 그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물품들은 일괄해서 전체가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특유한 기능을 갖지 못하는 물품임으로 상기 관세율표 제16부 주4 및 84류 주5의 “마”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과 84류 총설 (E) 내용에 따라 이들 물품을 각각 분리하여 - 컴퓨터와 무선키보드 및 Image Share는 HSK8471.49-1010호에, - Camera는 HSK8525.30-9000호에, - Microphone은 HSK8518.10-9000호에 - Headset은 HSK8518.30-3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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