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834 |
|---|---|
| 시행일자 | 2001-09-0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Parts for Discharge Lamp ; Spring Contact ; EL-A 28/2 |
| 물품설명 |
□ 구조와 형태
ㅇ 컴팩트 형광램프 몸체에 장착되는 스프링 접점(Spring Contact) ㅇ 1개의 램프 몸체에 4개가 삽입 □ 기능과 용도 ㅇ 컴펙트 형광램프는 램프몸체부분과 안정기부분로 구분되며, 동 부분 조립시 전기적 접점(단자)역할을 수행 ㅇ 쟁점물품의 중간부분이 갈라져 있어 이 부분에 램프의 선이 연결되고, Spring 기능을 가진 윗부분이 안정기의 PCB회로에 접속되는 형태의 것 |
| 결정사유 |
회로접속용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38.90- 9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컴펙트 형광램프 몸체에 장착되는 스프링 접점(Spring Contact)으로서 - 물품의 중간부분이 갈라져 있어 이 부분에 램프의 선이 연결되고, Spring 기능을 가진 윗부분이 안정기의 PCB회로에 접속되어 컴펙트 형광램프를 전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점(단자)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나 - 그 자체로서 램프 몸체와 안정기를 독자적으로 연결할 수 없고, 램프 몸체에 형성되어 있는 절연물질로 된 하우징(Housing) 내부에 장착되어 사용되어야만 접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임 ㅇ 관세율표 HS8536호의 Heading에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Electrical apparatus for making connections or to in electrical circuits)"가 분류됨을 명시하고 있고, - HS8538호의 Heading에 "Parts for heading NO.8536"로 게기되어 있는 바, - 동 호의 용어를 정리하면 HS8536호는 독립된 접속기능을 수행하는 기기(apparatus)세번임을 알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램프 몸체에 형성되어 있는 절연물질로 된 하우징(Housing) 내부에 장착되어 접점(Contact)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 독립된 접속용기기로 볼 수 없는 것임으로 기기세번인 HS8536호에 분류할 수 없는 바, 회로접속용기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보아 HSK853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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