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08 |
|---|---|
| 시행일자 | 2001-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2.13-4000 |
| 품명 | Emergency Diesel Generator ; Generating Sets |
| 물품설명 |
① Disel Engine(모델명 : SEMT PIELSTICK 19PC 2-5v 400)
- 정격출력(7,530Kw, 10,098 HP) - 16Cylinders - 압축점화식 내연기관(4Cycles) - 제작사 : 프랑스 SEMT사 ② Electric Generator(모델명 : GEC ALSTHOM RP51 AR 14P) - 정격출력 7,200Kw - 출력전압 4,160V, 주파수 60Hz - 전압조정기 내장 - 제작사 : 프랑스 CEGELEC사 ③ 제어반(Control Panel) - 발전세트의 운전상태 진단 및 조정 - 제작사 : 프랑스 SEMT사 ④ 기타 - 볼트류(Bolts) : 엔진 및 발전기 결합,고정용(프랑스 SEMT사) - 프레임(Frame) : 엔진 및 발전기 결합,고정용(국내제작) . Template Box Girder H-Beam Skid (가로15274mm * 세로3700mm * 높이1000mm) - 콘크리트(Concrete) : 프레임 하단에 설치(국내제작) . Common Block Concrete Base(두께 1,700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에서 "Generating Sets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Unit로서 공통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또한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 "복합기계"를 설명하면서 - "복합기계로서 어느 특정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16부 주3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복합물품 중 호의 용어에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우선분류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 동 해설서 제8502호에서 "별도 포장된 것이라도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본 호에 분류"됨을 서술하고 있는 바, 이는 당해물품의 분리여부와 관계없이 발전세트로 설계·제작된 원동기와 발전기는 동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이러한 상기 제규정 및 해설서 내용을 토대로 관세율표상 발전세트의 분류요건을 살펴보면 - 발전세트는 제8406호∼제8411호 등의 원동기와 제8501호의 발전기가 결합 또는 결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 주기능, 별도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발전세트로 보아 HSK제8502호에 분류되어야 함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최초설계시점에서 원동기와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로 설계되고 제작되어 함께 제시된 것은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에서 규정한 "호의 용어" 분류원칙에 따라 발전기와 원동기 및 Control Panel로 구성되어 하나의 Unit로 된 "Generating Sets"로 보아 HSK8502.13-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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