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평가분류47281-45 |
|---|---|
| 시행일자 | 2000-0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Pillow;Buckwheat Pillow |
| 물품설명 | 메밀을 충진물로 한 베개로 내부 커버는 지퍼가 달려있음 |
| 결정사유 |
쟁점물품은 메밀을 충전물로 사용한 건강 베개로서 관세율표 9404호 해당 및 9404호 해설서에 충전물 재료의 종류를 불문하고 베개는 94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메밀 베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혼합물에 적용되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해서도 기능 및 가격구성비(메밀이 약35%)등을 고려했을 때 주요한 특성이 베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9404.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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