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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검사분류47281-328
시행일자 1999-05-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1.80-9099 8424.89-9000 8524.31-1000 8524.91-1000
품명 Ice Early Warning & Thawing Spray System; GFS 2000, TMS 2000; GERMANY
물품설명 ㅇ 동절기 기온강하에 의한 도로나 교량의 결빙을 사전에 예측하여 종래의 재래식 제설장비(모래 또는 염화칼슘)에 의하지 않고 미리 위험한 지역에 제빙액을 분사함으로서 결빙을 예방하고 눈층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임
ㅇ주요구성 부분
① 측정장치(GFS2000) : 노면상태 및 결빙온도,강우.강설량,대기온도를 측정하는 센서 및 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하여 Main PC로 전송 및 Main PC에서 받은 분사신호를 TMS에 전송하는 기능을 하는 Measuring station(AMS)로 구성됨
② 분사장치(TMS2000) : Pump Station(제빙액 저장탱크+펌프+ 제어판낼)과 분사노즐(솔레노이드밸브+밸브박스)로 구성되며, Main PC에서의 분사신호를 AMS를 통해 전달받아 제빙액을 분사하거나, 수동조작으로 제빙액을 분사할 수 있음
③ Software(BORRAM) : 관리실의 조절장치에 설치되어 AMS에서 전송된 자료를 수집하고 화면에 표시 및 결빙시간과 장소를 예측하는 기능 및 각 장치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음
※ 조절장치는 수입되지 않고, 국내의 컴퓨터를 이용함. 제어장치는 측정장치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할뿐만 아니라 결빙을 예측하고 AMS 및 TMS를 CONTROL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이 9032호상의 Functional Unit가 되기 위해서는 측정장치, 조절(제어)장치, 분사장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나, 도로결빙예측 및 제빙액 분사조절과 각종 장치를 제어해주는 자동제어기기의 핵심부분인 조절장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시된 물품들로만은 자동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각각 분리하여 해당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①측정장치는 9031.80-909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측정장치는 각종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를 입력받아 조절장치로 전송하고, 조절장치의 경보신호를 분사장치(TMS)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 노면상태 및 결빙온도,강우.강설량,대기온도 등을 측정하고 측정된 자료를 조절장치에 전송하는 것이 주기능이므로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②분사장치는 8424.89-9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분사장치는 펌프스테이션과 분사노즐로 구성이 되며, 8424호 헤딩에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기기』가 명시되어 있고,
- 동 해설서에 저장통 및 펌프를 갖춘 것과 분무상 또는 제트상으로 살포하는 기구 또는 분무헤드의 방향을 자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분무기도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바 분사장치(TMS)는 8424.89-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③소프트웨어는 8524.31-1000(CD에 수록)호 또는 8524.91-1000호
(디스켓 수록)에 분류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85류 註 6 및 8524호 해설서 (9)에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8524호에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CD에 수록된 rjt은 8524.31-1000호에, 디스켓에 수록된 것은 8524.91-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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