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328 |
|---|---|
| 시행일자 | 1999-05-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16. |
| 품명 | 식품공업에서 사용되는 변성전분 조제품 |
| 물품설명 |
ㅁ 변성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등)과 변성전분 조제식료품은 관세율 차이가 매우심한 물품임.
ㅁ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에서 변성전분이 분류되는 제3505호에는 변성전분에 대한 제조공정 및 용도에 관한 기술을 하고 있으나, 제2106호 변성전분 조제식료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없어 기준을 설정하여 품목분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결정사유 |
□변성전분 조제품은 관세율표의 다른곳에서 따로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HS 2106호에 분류한다.
1. 주성분과 첨가물질의 구성성분들이 균질하게 혼합된 것이거나, 각각의 구성성분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을 것. 2. 주성분은 변성전분을 포함한 전분질로서 그 함유량이 전체성분중 최대중량을 차지하여야 함. 3. 변성전분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질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식료품 또는 기타 영양가 있는 재료 또는 물질(예 :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 당류, 식용젤라틴, 덱스트린, 유기산, 칼슘염 등)이 함유되어야 함. 나. 첨가물질중 무기인산염 ·산화방지제 ·유화제 ·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각각 전체 중량비율로 1%미만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변성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변성전분 조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는 첨가물질의 합이 전체중량 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혼합된 것이어야 항. □상기 기준을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관련물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본청에서 최종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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