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688 |
|---|---|
| 시행일자 | 1999-10-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3.90-0000 |
| 품명 | Multimedia Card; SAMDISK, MMC Card; 16MB, 32MB, size 24×32×1.4mm;USA |
| 물품설명 | 본 물품은 음성 및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Flash memory IC, Controller IC 및 mode interface 접속자가 부착된 소형 카드형태로서 휴대용 전화기, MP3 Player,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등의 기록용 매체로 사용 |
| 결정사유 |
- 스마트 카드의 용어 정의
제8542호의 HS 해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스마트카드]라고 알려진 카드형상의 것은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결합한 1개 또는 그 이상의 전자집적회로를 자장하고 있으며 자기띠를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8523호의 용어 및 HS 해설내용 음성기록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현상 기록용 매체(기록이 안 된 것에 한하며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 HS 해설내용 음성기록 또는 유사기록용 미녹음매체는 그 매체를 사용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것인지 또는 제8469호로부터 제8472호(예:디스크 팩)까지의 기계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경우 이 호에 분류된다. 상기 HS해설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본 물품은 플라스틱 카드내부에 메모리 및 데이터를 오류(error)없이 기록하도록 조정하는 집적회로(IC)가 장착되어 있는바,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이 있는 제8542호의 스마트카드와는 다른 물품임 따라서 본 물품은 음성 및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미 녹음 매체이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HSK8523.90-0000호에 분류하는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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