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검사분류47281-516 |
|---|---|
| 시행일자 | 1998-12-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803.30-1000 |
| 품명 | General avionics computer; GAC ; For fight airplane ; U.S.A |
| 물품설명 |
o 수입형태 : 완성품의 전체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
0 용도 및 기능 - 조종사에게 사격제원 및 무기선택자료 제공. 일명 사격통제 컴퓨터임 최적공격무기선정, 목표물 이동경로 판단, 사격방향제시, 무기발사 위치, 발사지점 , 발사경로 등을 제공 - 무장제어 시스템 등 다른 장비계통간의 상호연계동작 지원 - 타 장비와 연계운용 사격통제레이다,전방시현장치 ,대기분석컴퓨터(CADC)등 여러장비 - 수입후 탑재하는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음 o 구성 : Computer ASSY, 장착대 |
| 결정사유 |
o 항공기 부분품이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17부의 주 2의 조건과 HS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설명하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다음 조건) 첫째 이 부(제17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 하는 것 둘째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셋째 본 품목 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이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o 제17부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기기(제85류)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설명하는 HS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A) 7 제85류의 전체의 전기기기를 예를 들면서 제8537호의 물품은 열거되지 않았고 제8537호의 Heading에는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요건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며 특히, "제16부(84~85류)의 주 카"에 의하면 제17부(86~89류)의 물품을 제외한다는 규정과 제17부(86~89류)의 주2에 의해 제외되는 전기기기(85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판단기준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HS 해설서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함 o 본 품은 주된 기능과 용도가 전투기 전용의 사격정보 제공장치이며 전투기의 각 전자 System을 연결하는 BUS를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전투정보가 최우선적으로 소통될 수 있도록 BUS를 조정관리하는 것으로 전투기 전용으로 제작된것이 인정되므로 둘째 조건도 충족함 o 또한 다른 어느 호에도 이러한 물품이 특게 된바 없으므로 주된 기능과 용도가 전투용 정보제공이며 일반적으로 제8537호의 콘트롤러와는 다른 전투기 부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