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류47281-695 |
|---|---|
| 시행일자 | 1996-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3. |
| 품명 | 고추다데기 |
| 물품설명 | 고추다데기의 품목분류는 HS2103호의 조미료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고율의 고추가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추가루 이외의 혼합되는 성분의 함량을 낮추어 수입함으로 품목분류에 혼란을 야기하고 위장수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고추다데기의 기준"을 시달('96.10.09)하였음. ('96.10.15시행)그러나 기준중 하나의 기준에 두가지의 문구해석이 제기됨에 따라 보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 결정사유 |
현행 인정 기준중" 전체성분 중 마늘, 양파, 생강 또는 이와 유사한 두종류 이상의 합의 중량비율이 10% 이상일 것" 의 내용중 "이와 유사한 두종류 이상의 합의"라는 문구를 하나의 독립된 문구로 해석하여 마늘, 양파, 생강은 각각 10%이상이면 합당하다는 문구로 해석하고, 이와 유사한 성분은 두종류 이상의 합이 10%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동 기준을 보완, 수정하여
"전체성분중 마늘, 파, 양파, 생강등 다데기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이 두 종류 이상 적정한 비율로 혼합되어야 하고 이들의 합의 중량비율이 10%이상일 것"으로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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