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0-163 |
|---|---|
| 시행일자 | 1995-02-2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207.11-1000 |
| 품명 | Slab, Carbon steel |
| 물품설명 | 300㎜×480㎜×7800㎜형태의 직사각형 철강제 반제품으로 밑면과 윗면의 표면은 꺼칠꺼칠하고 굴곡이 있으나, 양쪽 측면은 절단한 흔적이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횡단면이 정방형이며 빌레트보다 크고 재압연해 봉,형강 또는 단조품 제조에 사용되고, K.S 공업규격에 의하면 단면이 거의 정방형 또는 긴변이 짧은 변의 약2배이하의 장방형으로 보통 한변 길이가 130㎜초과하며, 상품백과 사전에 의하면 장방형의 강판이며 절단면은 거의 정방형이고 한변이 일반적으로 13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관 분석회보에 의하면 절단된 슬립으로 판단되나 크기가 한국공업규격 및 한국철강협회 규정에 의거 불륨에 해당된다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HS 7207.11-1000호의 불륨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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