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575 |
|---|---|
| 시행일자 | 1995-07-0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002.90-4000 |
| 품명 |
미생물배양체 : 1. Clostridium buryicum miyairi powder 2. Bispan
3. Streptococcus faecium strain cernelle 68 4. Fermalac SB powder |
| 물품설명 | 유산균등을 유당, 전분과 혼합하여 균수 1gram 당 약 10억 마리 정도로 조성한 벌크상의 물품 |
| 결정사유 |
동 물품의 세번 적용에 있어서 분류상의 문제가 제기되어 WCO에 질의하였고, WCO 에서는 HS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으나 '95.6월 현재까지 미 결정된 상태이므로 WCO에서 결정할 때까지 종전의 세번으로 적용하여 면허함이 타당하며,
특히, 동 물품은 10여년간 세번 HS 제 3002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한 것이며, 통관시 적용한 세번은 납세자에게 이미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행정의 신뢰와 국미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종전의 세번을 적용 HSK 3002.90-4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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