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21 |
|---|---|
| 시행일자 | 1995-02-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4.90-3000 |
| 품명 | Game equipment 바둑 학습기 |
| 물품설명 | 목재 바둑판 내부에 2,000여 종류의 바둑기보가 입력된 컴퓨터 메모리칩이 내장되어 있어 기보를 선택하면 바둑판의 가로ㆍ세로줄의 교차점(361개)에 설치된 발광 소형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바둑알을 놓으면서 바둑공부를 할 수 있는 바둑학습기임. |
| 결정사유 | 동물품의 형태는 보통 바둑판과 같고,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기보에 의거 교차점에 불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혼자서 바둑을 공부하는 바둑학습기라고 하나 관세율표해설서 제9504호 (12)의 해설에서 체스(서양장기)ㆍ마작 등의 게임용의 물품이 이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골프연습기를 골프용품에 분류한 사례등에 의거 바둑용품으로 보아 기타의 게임용구가 분류되는 HSK 제9504.9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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