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242 |
|---|---|
| 시행일자 | 1995-03-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108.19-1000 |
| 품명 | Sweet potato starch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시료1)상층에는 갈색 과립상의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가 대부분(약42%) 채워져 있으며 하층에는 백색분말의 주로 고구마전분이 25KG 지제빽에 포장됨.
(시료2) 상층에는 담황색 소립상의 빵입자(약24%)와 고구마전분이 채워져 있으며 하층에는 고구마 전분에 빵입자 및 분말이 약간 섞여 25Kg 합성수 지제빽에 포장됨. |
| 결정사유 |
본품은 고구마전분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는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가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혼재된 상태로서 체로 치면 빵가루 또는 응결된 빵가루 덩어리와 전분이 거의 분리되는 물품임.
동 물품이 수입 통관후 당면 냉면 과자 고추장 등 식품 제조용 원료 또는 부원료로 그대로 사용한다면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성질이 혼합되어 있고 HS품목분류상 혼합물은 조제품의 일종에 속하기 때문에 HS 1901호의 전분의 조제식료품으로 분류 할 수 있으나 실제 동 물품이 통관후 고구마전분 만을 별도 판매하기 위해 체로 쳐서 판매한다면 이는 국내 외적으로 상거래 되는 정상적인 "고구마 전분의 조제 식료품"으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함.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호 "나"의 규정에 의하면 "혼합물 ,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 물 등으로서 통칙 3호 "가 "하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물 복합물은 하나의 HS코드 번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하나의 HS 코드번호에 분류하려면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 할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어야 하며, 분리할 수 있는 그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된 물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HS코드번호에 분류 할 수 있으나 동 물품이 통관 후 체로 분리하여 고구마 전분만을 별도 포장하여 판매한다는 물적증거가 명백하다면 동 물품을 구성하는 고구마 전분과 빵가루는 상호 적응되고 상호 보완적인 구성요소로 혼합된 정상적인 물품으로 판단 할 수 없는 물품임 혼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도록 상호 보완적이며 분리하면 정상적인 상거래가 곤란한 물건을 의미하며 관세율표 해석에관한 통칙 3호(나)항의 규정에 의해 하나의 세번에 분류할 수 있음. 그러나 동물품은 고구마 전분 만을 분리하여 따로 판매하려는 물품이며 주요 특성은 고구마 전분이므로 HSK 1108.19-1000호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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