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1006 |
|---|---|
| 시행일자 | 1994-12-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3.00-9000 |
| 품명 | Ecosphere Associate |
| 물품설명 | 밀봉된 유리제용기(지름:82.6mm)안에 산 새우 4마리,달팽이 2개, 해조류,해수,자석이 있어 이들이 상호관계에 의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관찰(관상)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용기(어항)에 수용 또는 보관된 물품이므로 새우(제0306)또는 달팽이 (제0307)호 분류할 것인지,적정한 온도등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실내 장식용 어항(제7013)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관상)하는 물품으로 보아 실물설명용(교육용) 물품(제9023)으로 분류할 것인지 분류상의 문제점이 있으나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직 "3.다"의 규정에 의하면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 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학교등에서 생태계의 순환과정을 설명하는 "인공생태계의 시스템 축소모형"으로 보아 위 3개호중 그 최종호인 HSK 9023.0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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