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47281-976 |
|---|---|
| 시행일자 | 1993-11-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901.20-3000 8901.20-9000 |
| 품명 | Used waste dumping tanker vessel |
| 물품설명 | Used waste dumping tanker vessel |
| 결정사유 | 케미칼 탱커는 HS8901.20-3000호에 분류되고 폐기물 운반선은 HS8901.20-9000호에 분류됨으로, 본건은 케미칼 탱커를 수입추천 및 승인이 가능한 HS8901.20-9000호의 운반선으로 품명(선박개조공사 없이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상의 용도명만 변경하였음)을 변경하여 수입추천 받은 것임으로 추천사항과 현품이 상이함으로 수출입별도공고에 게기되지 않은 케미칼 탱커는 수입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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