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02 |
|---|---|
| 시행일자 | 1992-03-0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515.12 |
| 품명 | rough marble block |
| 물품설명 | 무게가 10톤이 넘는 거대한 대리석 블록이며, 관련 카타로그에 의하면 chain saw m/c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이며, 이러한 절단은 수송의 편의를 위해서 채석장에서 바로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 덩어리로 절단한 것으로서 더 이상의 추가가공은 없으며, 육면체의 표면은 평탄하며 명백한 톱질자국의 흔적을 가지고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2515.12소호 해설규정에 의하면 이 소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톱질에 의해서 단순히 절단된 단순히 절단된 블록 또는 슬랩은 그들 표면에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톱질 자국이 남아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제시 자료에 의하면 Chain Saw M/C으로 절단한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블로상으로 표면은 톱질자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따라서 이 물품은 단순히 톱질에 의해 절단된 블록상 이므로 HS2515.12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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