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17 |
|---|---|
| 시행일자 | 1992-11-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21.39-1000 |
| 품명 | Car Air Cleaner |
| 물품설명 |
- 중량 및 규격 : 1.5kg(350×180×90mm)
- 사용전원 : DC 12V - 청정능력 :약 1/2평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제8421호에 의하면 "이 호에느 모든형(물리적, 화학적 및 기계식, 자석식, 전자식, 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o 재무부 국세예규 심사위원회 의결 제69호('84.4.20)및 국세청유권해석(국세청소비 1265-2589, '80.12.5)에 의하면 "가정용 기기는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식당차, 항공기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 광의로 해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기기도 중량, 크기 등으로 보아 가정형의 것에 포함되므로 이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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