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504 |
|---|---|
| 시행일자 | 1991-06-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완구용 모형소총(Imitation gun Toy) |
| 물품설명 | 종이케이스내에 모형소총 나침반, 모형망원경, 모형무전기, 탄알8발이 소매 포장된 것임 |
| 결정사유 | "모형 소총"은 플라스틱 사출에 의하여 제작된 모형총으로서 총열을 통하여 탄알을 발사할 수 없으며, 총열 밑 부분에 장치된 스프링장치 에 의하여 손잡이를 뒤로 당기면 스프링이 수축되고 직경 26㎜인 시린더부분에 직경 21㎜인 연질 플라스틱제의 속이 빈 탄알을 발사하는 모형총으로 실제 총기와는 구분이 명확하며 어린이용 완구로 제작된 것 이고, 종이 케이스에 모형소총, 모형 망원경, 모형무전기, 탄알 8발이 소매포장된 어린이용 완구이므로 기타의 완구가 분류되는 HS 9503.90-1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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